美,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대북 강경론 확산 기세

볼턴 “비핵화 안 하면 제재 강화”…의회선 법안 발의
폼페이오도 ‘웜비어 사건’·‘인권’ 거론하며 압박 나서

지난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재차 힘을 받는 모양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또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마련하며 사실상 ‘북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과 밴 홀렌 민주당 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북한의 해외 자금줄 차단을 위한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북한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경제 관련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던 점을 감안할 때, 미 의회의 이번 법안 발의는 ‘아직은 제재를 풀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방송된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우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시설뿐만 아니라 북한 내 다른 핵시설의 신고 등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때부터 북미 간 협상을 주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하노이 회담 뒤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문제를 거론한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그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통하지 않았다. 우린 그걸 바로잡으려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한 데 따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지난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인권문제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웜비어 사망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며,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