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택시 범죄 막는다…모든 차량에 CCTV 설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2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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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택시 운전기사의 연이은 폭력 및 성폭행 사건에 대책을 내놨다. 택시 운전 자격 기준은 한층 강화됐고, 모든 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교통부(DfT·Department for Transport)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최소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면허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부는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강화된 범죄 기록,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CCTV 설치를 통해 승객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학대, 막무가내 식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된 CCTV의 영상은 범죄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해 볼 수 있도록 제한된다.

교통 당국은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만 소수의 택시 운전자는 그들의 직업을 이용해 취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해친다”며 “새로운 규칙을 통해 승객들은 적절한 택시에 탑승할 수 있고, 나쁜 의도를 지닌 이들은 택시 운전대에서 떨어뜨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택시법 개정 논의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승객으로 탑승한 여성 12명을 연쇄 성폭행한 런던의 택시 기사 존 워보이스(61)의 가석방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워보이스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영국 고등법원은 그의 가석방 결정을 번복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그의 석방을 막았다.

지방 정부는 정부 권고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도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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