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외 잘못”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유엔 아동관리위원회가 “다른 외국인 학교처럼 취급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NHK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어린이권리조약‘과 관련한 각국 어린이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위원회는 다음 심사 때까지 일본 정부에 지원을 보고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열린 심사에서 ”조선학교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않아 무상화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