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의 ‘쿠바 유화정책’ 전면 수정…“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냐”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로 양국 사이 불던 훈풍이 잠시 잦아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쿠바 사이의 교역과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일부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 외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對)쿠바 정책을 줄곧 비판해 온 트럼프가 공약을 지키는 모양새로 당초 온건파들이 우려했던 국교 단절 수준의 조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의 새 대쿠바 정책이 쿠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국영회사 가에사(GAESA)가 운영하는 기업들과 거래를 금지하고 오바마 정부가 전격적으로 허용한 미국인의 개인 쿠바 방문도 상당 부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쿠바 단체 관광만 가능하다. 오바마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쿠바의 군사정권을 지원하면서 정치적 억압만 악화시켰다”는 백악관 측의 설명이다.

미국과 쿠바 교류가 전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주쿠바 미국대사관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비행기와 배편도 중단되지는 않는다. 럼주와 시가와 같은 쿠바 특산물의 미국 반입 제한 완화 조치도 유지된다. 로이터통신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지만 일부가 우려했던 것만큼 전면적이지는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16일 쿠바계 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를 직접 찾아 해당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과 비슷한 대통령명령(Presidential Memorandum)을 발표하고 재무부와 상무부에 30일 이내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