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日, 공무원 정년 60세서 65세로 연장 추진

일본 자민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인 ‘1억총활약추진본부’는 공적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25년까지 공무원 정년도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담긴 저출산 대책 제언을 다음주 정부에 제출한다.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2025년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8174만 명에서 708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손부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공무원 정년 연장 모델이 민간 기업에도 확산돼 노동력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공무원은 현재도 60세 정년퇴직 뒤 개별적으로 재임용될 수 있지만 단기채용이 주를 이루는 데다 주요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일손부족에 대한 기여도는 낮았다.

제언에는 또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해 육아와 개호(노인 돌봄)를 함께 하는 ‘더블 케어’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보육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후 보육사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보육사가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보육원에서 근무하기 쉽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을 주당 2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상한을 무시하고 일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같은 제언 내용을 6월 경 일본 정부가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