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본토와 떨어진 무인도 273곳 국유화 완료

일본 정부가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 273곳을 국유화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전했다. 소유주가 없는 섬들이어서 외국 자본이 사들이거나 할 경우 국토 방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유화된 섬 중 영해의 기점이 되는 섬은 257개, EEZ의 기점이 되는 섬은 16개다. 신문은 “중국의 해양진출이나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를 염두에 두고 낙도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 영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해양 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2009년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을 만들어 무인도 관리를 강화해 왔다. 2012년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국유화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8월에는 영해의 기점이 되는 섬 가운데 이름이 없는 158곳에 이름을 붙여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명명된 곳 중에는 센카쿠 열도 주변 섬 5개도 포함됐다.

신문은 “이번에 국유화된 섬 중에는 독도나 센카쿠 열도 주변에 있는 곳은 없다”고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