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고서치 인준, 필리버스터로 저지”

7일 상원 본회의 표결 앞두고 戰雲… 공화당, 가결정족수 낮춰 강행 채비

공석인 대법관에 보수 성향 인사를 앉히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이 7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맞붙는다. 상원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대법관 임명은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 놓게 됐다.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본회의 표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의 보고서 채택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고서치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백악관은 즉각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밝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철벽 수비를 깨기 위해 ‘핵 옵션(nuclear option)’을 가동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핵 옵션은 토론 종결 투표의 가결 정족수를 현재의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제도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이지만 52석에 불과하다. 필리버스터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4명을 포함하더라도 공화당이 확보한 인원은 56명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당론에 따를지도 불확실하다. 핵 옵션이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고서치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케어 법안 좌초 등으로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