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금수조치 해제 부정적… 쿠바 개혁개방 변수

트럼프 “국교정상화 뒤집을수도” 대선 기간중 오바마 정책 비판
美 쿠바계 의원들도 강경책 요구
쿠바 신구세력 권력투쟁 가능성도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으로 쿠바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생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권좌를 물려준 지 10년이 됐지만 피델의 영향력이 여전했던 만큼 쿠바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라울은 2014년 미국과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올 3월 미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이끌어내면서 확실한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인터아메리칸다이얼로그’ 마이클 시프터 회장은 AFP통신에 “피델의 죽음으로 라울은 형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텍사스대 아르투로 로페스레비 교수도 “시장 중심의 개혁이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울은 3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무역과 여행 규제를 완화한 것은 지지하지만 금수(禁輸) 조치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신구 세력 간 권력투쟁 가능성도 제기한다. 올해 85세인 라울은 2018년 권좌에서 내려오겠다고 공언한 만큼 차기 권력을 놓고 혁명세대와 비(非)혁명세대가 충돌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에 비판적이어서 쿠바의 개혁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라울 정권이 정치·종교 자유, 정치범 석방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교 정상화) 행정명령을 뒤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도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에 부정적이다. 금수 조치를 풀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였던 마코 루비오와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내 쿠바계 상원의원도 강경한 쿠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복원된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운항은 하루 최대 111편까지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존 커불리치 미-쿠바무역경제협회 회장이 의회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