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군 해외주둔, 오히려 이득” 트럼프 반박한 美싱크탱크

#.1
＂미군의 해외 주둔이 美 경제에 더 이득＂
-트럼프 반박한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2
＂한국이 100% 방위비를 내야 한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3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왔습니다.

#.4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해외 주둔 미군의 엄청난 유지비용을 강조해왔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이를 전격적으로 부인하는 논문을 22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5
＇해외 안보 기여의 가치 평가＇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선
미국이 해외 주둔 비용을 50% 절감할 경우
매년 미국 무역 규모의 18%에 해당하는 5770억 달러(약 634조 7000억)의
무역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결과

#.6
미국은 4900억 달러(약539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감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했죠.

반면 비용 감축으로 얻게 되는 미국 GDP 수익 추정치는
90억~1390억 달러입니다.

#.7
논문은 이를 토대로 ＂미국의 해외 주둔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결정자는
＂어디서 어떻게 이를 감축할 것인가＂하는 목전의 문제뿐 아니라
＂＇더 가난해질 미국의 미래＇라는 문제에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8
＂지금껏 트럼프의 주장은 ＇단순 셈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평가

#.9
경찰국가를 자처하며 전세계 150개국에
25만여 명의 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
만약 차기 대통령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후폭풍이 막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의 김정은을 지칭)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 8000명의 미군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푼돈(peanut)만 내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11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랜드연구소의 이번 논문이 합당한 것이라면
미군 철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간 트럼프의 사실 왜곡 행태에 대한 뼈아픈 일침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권재현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장대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