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美-中 갈등, 무역전쟁으로 번져

美 “부당 수출관세” WTO에 中 제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미중 간의 안보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산됐다. 주요 2개국(G2)이 무역전쟁에 적극 나서고 각국의 환율전쟁에 특허전쟁까지 겹쳐 글로벌 ‘보호주의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 시간) 원자재를 수출할 때 부당한 관세를 매긴다는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리와 납 등 9가지 원자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부과하던 5∼20%의 관세를 2001년 WTO 가입 이후 없애야 하는데 중국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 13번째 WTO 제소다. 미국은 전날 중국산 스테인리스 철강재 일부에 대해 중국이 57.3∼193.12%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에서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들의 환율전쟁과 특허전쟁 움직임도 일어나는 등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공고해지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미국 중심의 통상 질서가 불안해지자 상대국을 단속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