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권 보고서에 “金씨 일가 독재국가…나체 처형도”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독재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정권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총평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고 전제한 뒤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강제 노동, 인신 매매 등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해 4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을 처형했다고 보도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 당국은 400~500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나체 상태로 세워둔 채 기관총 난사로 처형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국무부는 “5만~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북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46명의 북한 해외주재관들이 망명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소개하기도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원하며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 등 잔학 행위의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를 거쳐 지난해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고 평가했으나, 올해는 평가 자체를 내리지 않았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국정교과서 문제를 거론했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각 학교들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다양한 교과서들을 채택하도록 하는 권리들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