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이나다 도모미 “A급 전범, 범죄자 단언 못해” 논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국내적으로 A급 전범은 범죄인이라고까지 단언하는 것에는 큰 저항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나다 정조회장은 22일 위성방송인 BS아사히 녹화 때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판결 이유에 나온 연합국의 스토리에 대해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1946~1948년 열린 도쿄재판에서 미국이 이끄는 연합국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 등 7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951년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으며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다만 “조약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미국 등에 의한 전후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최근 아베 총리 직속 조직으로 출범한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가 시작한 역사 검증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본부장 대리를 맡고 있으며 이 모임이 도쿄재판을 핵심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무력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 있다. 개정해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그가 23일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9조 2항에는 전력(戰力)을 지니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자위대는 위헌이다. 이것이야말로 입헌주의 공동화(空洞化)”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나다 정조회장은 그 동안 ‘일본인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도쿄재판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4월 28일)에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적 행보를 보여 왔다. 2014년에는 네오나치즘을 표방하는 극우단체 대표와 일장기를 배경으로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