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시한 하루 연장… “타결 임박”

12개국 경제장관 막판 줄다리기… 車부품 원산지 범위 등 3대 쟁점
한국 “타결내용 검토 후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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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경제장관 회의가 협상 시한을 늦춰가며 이어지고 있어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1일 “회의가 예정된 협상 일정인 1박 2일을 하루 넘겨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회의가 3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장관들이 모인 회의가 예정보다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라며 최종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이번 회의가 타결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2010년 3월부터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상 타결 시 중국의 정치 경제적 팽창을 억제하는 전략적 성과와 함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경제 정책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된다.

12개국 경제장관들은 협상 이틀째인 1일까지 △낙농제품 관세 인하 △생물의약품(신약특허) 보호 기간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인정 범위 등 3대 쟁점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미국과 일본은 전체회의에서 광범위한 조율을 시도한 뒤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경제연구소는 “TPP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이 참여할 경우 2025년까지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775억 달러(약 91조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최종 타결이 될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TPP에 참여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TPP 가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TPP에서 배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점 효과를 잃게 되고, TPP 회원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과 같은 경쟁국이 가격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면 한국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GDP가 1.7∼1.8%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뒤늦게 가입하려 해도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타결될 경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