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지원국 명단서 쿠바 제외… 北은 재지정 여론

쿠바 교역규제 등 33년 만에 풀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마무리를 위한 미국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쿠바를 33년 만에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45일 동안의 검토 기간에 별도의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번 조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파나마에서 전격 회동한 지 3일 만에 이뤄진 이날 조치로 양국 간 국교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는 냉전 시절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982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면서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 이란 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북한은 1988년 1월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해제됐으나 지난해 소니 해킹사건으로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쿠바는 테러지원국 해제로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체계도 자유롭게 이용할 길이 열렸다.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간 갈등도 큰 고비를 넘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이란 핵협상 승인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화당은 이번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협상 내용의 대부분을 의회가 추후 승인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승인의 범위를 완화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