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헌재에 통진당 결정문 제출 요구… 번역 작업 시작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문 제출을 헌재에 요구했다.(출처=동아일보DB)

지난 21일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구두 요청했다.

이에 헌재는 우선 결정문을 번역한 뒤 향후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를 베니스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니스위원회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회의체로 1990년 설립 이래 유럽 헌법 전통 기준에 맞는 헌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 된 가운데 한국도 정식 회원국에 속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전문을 낭독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소장으로 임명 전 위원회의 정위원으로 활동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발간하고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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