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쟁점, 아베노믹스서 ‘아베정치’로 번져

“소비세 내세운 꼼수” 비판 확산… 언론 “자위권-원전 심판대 오를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조기 해산을 밝히며 내세운 명분 ‘소비세 인상(8→10%) 연기’가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일본 정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대표는 18일 “소비세 인상 연기를 부정하는 정당은 없다. (선거) 쟁점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소비세 인상 연기에 찬성인데 굳이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정치적 술수라는 것이다.

차세대당의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간사장도 “(해산은) 국민에게 세금을 새로 부과할 때 실시하는 것이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내릴 때 국민 신임을 묻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선거 쟁점은 점차 ‘정치’ 문제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은 적어도 ‘민주당 정권 때보다 경제가 나아졌다’고 여기고 있어 선거 쟁점이 경제에 국한되면 아베 총리에게 유리하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자 중의원 해산 관련 사설에서 제목을 ‘쟁점은 아베 정치’로 뽑았다. 이어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NHK 회장 인사, 원전 제로 정책 폐기, 아베 정권 주변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요구 등을 유권자가 염두에 둘 과제로 거론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해 온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안보정책도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국민적 반발이 커 아베 총리 지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사안이다.

여야는 19일 ‘선거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회담을 열고 중의원 475석 중 270석 내외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물론이고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의석 266석을 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재계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며 여당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야당은 단일 후보 논의를 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생활당의 현직 의원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차세대당도 현직 의원의 출마 지역구를 조정해 민주당 후보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함께당은 민주당 합당을 놓고 지도부와 반대 의원들이 맞서 19일 당을 해체하기로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