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은 韓-中 견제… 아베 “대북제재 풀겠다”

“北 납치조사위 가동 즉시 발효”… 인적왕래-송금 규제 내주 풀듯
韓 “북핵 공조 손상않는 범위여야”

일본 정부가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는 즉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북한이 납치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4일 설치하는 특별조사위에 기대감을 보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조사위에) 국방위원회 등 국가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이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의 일부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방침은 5월 북-일 교섭에서 이미 합의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 3일에 해제 시점을 발표한 것은 한중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북한의 특별조사위가 이르면 다음 주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북한 당국자의 입국금지 등 인적 왕래 규제 △10만 엔(약 100만 원) 초과 현금 휴대와 300만 엔 초과 송금 때 보고 의무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 3가지 규제를 해제 혹은 완화한다. 다만, 만경봉호 입항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북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서 “(대북 제재 해제는) 이미 합의됐던 것이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것을 우리 정부에 보고해 그에 맞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긴 하지만 일본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