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험 유지, 약속 지켜야”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 비판

美민주당 “내년 중간선거 악재 우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이 실행 과정에서 잇단 문제점을 드러내자 이 제도 시행을 누구보다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마저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2일 온라인 잡지인 ‘오지(Ozy)’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기존 보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문제가 되는 대상은 회사나 정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로 미국 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5%(약 1400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이 희망자에 한해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백악관도 이들을 구제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케어 인터넷 사이트(HealthCare.gov)의 오류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 백악관이 이달 말까지 수리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트 구축 및 수리를 담당하는 정보기술(IT) 컨설팅 기업 CGI페더럴은 현재 오류 10개 가운데 6개를 수정하는 데 그친 상태다. 당초 예상한 동시 접속자 수용 용량의 절반 정도인 2만∼3만 명이 동시 접속해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잡음이 계속되자 오바마케어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