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셧다운 휴가직원 35만명 복귀 명령

하원, 공무원 보수 소급지급안 통과… 오바마 “디폴트 피할 것으로 낙관”

미국 국방부는 5일 연방정부 잠정 폐쇄(셧다운)로 무급 휴가를 떠난 민간인 직원 40만 명 중 약 35만 명에 대해 10월 둘째 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에 35만 명이 업무에 복귀하면 정부 폐쇄 조치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결정한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폐쇄로 미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이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고 전 세계 주둔 미군의 대비 태세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폐쇄 이후에도 작전 중인 군인 및 작전과 연관된 민간인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하원은 이날 무급 휴가를 떠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복귀 직후 보수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의 만장일치(찬성 407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7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치권의 2014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합의 실패로 강제 휴가를 떠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한가롭게 ‘유급 휴가’를 즐기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셧다운의 파장으로 미국 빈곤층이 받는 피해는 극심해지고 있다. 타임지 온라인판은 4일 빈곤층 900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여성과 영아, 아동을 위한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WIC), 5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 식사 및 교육,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등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합의를 통해 국가부도(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연방정부 빚을 갚기 위한 보유 자금이 17일에는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의회가 현재 16조7000억 달러인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최지연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