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초과 의석’ 배분에… 598석 뽑는 獨총선, 당선의원은 630명

독일은 총선을 통해 지역구 299석, 주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299석 등 총 598석의 연방하원 의원을 선출한다. 22일 총선에서 뽑힌 의원 수가 원래 의석보다 32명이 많은 630명으로 늘어난 것은 독일의 독특한 의석 배정 방식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두 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한다.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 제2투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제2투표에서 5%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의석 변화가 생긴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는 의석 수는 16개 주에 다시 배분된 뒤 각 주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시 나눠진다. 한 정당 소속의 출마자들이 A주에서 차지한 지역구 의석수가 득표율에 따른 배분 의석수보다 많다면 ‘지역구 당선자 우선’ 원칙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모두에게 의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초과 의석이 전국적으로 1994년 16석, 1998년 13석, 2002년 5석, 2005년 16석, 2009년 24석이었다.

초과 의석은 대체로 다수 득표 당에 돌아간다. 이번 선거에서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기민·기사당이 42%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초과 의석까지 싹쓸이하면 56년 만의 단독 과반 정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에 몰아주는 초과 의석수를 15석 이하로 줄이도록 명령했다.

한편 독일 연방의회 상원은 16개 주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 상원의원은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각 주정부 각료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연방 상원의원은 61명이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