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e메일 등 개인정보… NSA,年 5만6000건 불법수집”

WP, 2011년 감시법원 의견서 공개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미국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최근 수년 동안 연간 평균 5만6000건의 e메일 등 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공개된 2011년 10월 3일자 비밀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다. 존 베이츠 판사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량 정보 수집 프로그램과 관련해 그동안 상당한 허위가 있었음을 털어놓았다”며 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우려를 표시했다고 WP는 전했다.

실제로 NSA는 해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전자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활동을 의회에서 허락받았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미국인의 e메일 등 개인정보를 연간 수만 건씩 수집했다는 자체 추정 내용을 법원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WP는 16일자에도 2008년 미 의회가 비밀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NSA가 연간 수만 건의 미국인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법원이 이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