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국가주석 선출]오바마 “中, 대북정책 변화 고무적”

“北비행 참던 태도 달라져”… 북핵 해결 중국역할론 강조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과 동시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기여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잇달아 제기했다. 북한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지난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도 제재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교훈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그것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북한의 비행을 계속 참아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계산이 바뀌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유일 당사자가 아니며 한국과 중국 등 6자회담 참여자들이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토머스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뉴욕 맨해튼의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대북정책의 4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한미일 공조 확대와 중국과의 협조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 새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협력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 위협에 굴복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면 계속 제재할 것 △북한 위협에 미국 및 동맹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할 것 △북한이 대화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7일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중국과 긴밀히 대화하는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핵심 영역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