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버 전쟁… 美 “스파이 해킹땐 벌금 부과 -교역 제한”

기간시설 보안강화 이어 “정부-의회-기업 총체적 대응”
中 “10년전에 만든 美 사이버부대 확대하려는 술책”

미국 중요 기관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해킹 의혹이 ‘미중 사이버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와 의회, 민간 기업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의한 사이버 해킹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중국 군부를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을 상대로 사이버 절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이버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기와 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12일 발동했다.

미 법무부 등 유관부처들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업 비밀 유출 방지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있는 해커는 책상에 앉은 채로 버지니아 주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스 코드를 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중국 사례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미 정부는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해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개인들의 인식 제고에 나서는 등의 5대 행동 전략을 마련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을 목표로 한 지식재산 절취 행위는 경제를 위협하고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스파이 행위를 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발생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강력히 반발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21일 “미 정부의 ‘중국 해커 위협론’은 의회로부터 예산을 더 따내거나 사이버전 부대를 확대 편성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미국이야말로 2002년에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했다”며 “민간 해커도 많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사이버 해킹의 진원지로 의심하는 중국 국방부의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20일 “중국군은 어떤 해킹 행위도 지지한 적이 없다”며 “인터넷주소(IP)가 중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중국을 해킹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