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일본판 CIA’ 설치 추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새로 만드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비슷한 기관을 설치할 전망이다.

15일 산케이신문와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NSC에 각 부처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의 정보를 총리 산하 사무국에 모으는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이나 외무성, 방위성 등 각 부처는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보 수집 부서가 모아온 정보를 분석해서 총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 없다"며 "(각 부처의 정보를) 관통하는 분석 능력이 열악하다"고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2006~2007년 1차 아베 내각 당시에 마련한 일본판 NSC 법안보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NSC가 각 부처에 대해 자료나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각 부처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NSC의 역할은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책정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으로 규정하고 NSC 담당 총리 보좌관을 따로 둘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알제리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이나 중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에 대응할 때 정보 수집·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르면 6월까지 이같은 구상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는 지금도 내각 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이 있다.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정보국을 대체한 기관이다.

전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아베 총리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고 했다가 "내각정보국을 부활시키려는 거냐"는 요미우리신문 등 중앙지의 반대에 부닥쳐 1952년 현재의 내각정보실을 만드는데 그쳤다. 아베 총리가 내각정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내각정보국이나 CIA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