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시민권 허용…美이민개혁안 금주 발표

오바마, 29일 개혁원칙 제시

미국의 초당적 이민 개혁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된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은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 중진의원 6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이민 개혁안과 관련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1일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 고교에서 이민 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회 실무그룹에는 공화당에서 2008년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당내 실세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상원 원내총무인 리처드 더빈, 의회 유대계 수장격인 찰스 슈머,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일정 심사를 거쳐 시민권 보유를 허용해 합법적인 체류의 길을 열어 주는 혁신적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이민자가 당국에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고용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합법 체류를 증명하게 하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 개혁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불법 체류자 대규모 사면 조치 이후 답보 상태였다. 공화당의 반발이 개혁의 걸림돌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히스패닉 등 소수계의 지지 확보가 절실해진 공화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이민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쿠바 이민자인 루비오 상원의원,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정치인은 오래 전부터 이번 이민 개혁안과 비슷한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 직후의 첫 기자회견에서 “2013년을 이민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며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10년 애리조나 주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까다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자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소해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재선되면 의회에 이민 개혁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