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중국과 힘의 균형 위해 자위대 증강” 공감대

美국방-日방위상 전화회담… 日방위성, 추경 2조원 요구

미국과 일본의 국방 최고 책임자가 일본의 자위대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자위대 고위 간부는 미국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 구상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이 미국의 동의하에 방위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7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부응해 자위대의 역할과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패네타 국방장관은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두 장관은 또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일본 총리는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래를 향한 공동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및 동적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나 국방 최고 책임자 간 회담에서 미국이 명시적으로 자위대의 강화 지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중장은 8일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일본 정세와 안보, 동맹’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시다 중장은 “2010년 이후 아태 지역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한의 불안정과 급부상하는 중국”이라며 “아태 지역 안정을 위해 우선 경성(硬性) 균형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성 균형 전략이란 기존 힘의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위해 일본 미국 호주 사이, 혹은 일본 미국 한국 사이의 3자 관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 구입과 F-15 전투기 성능 향상 명목으로 1805억 엔(약 2조1840억 원)을 요구했다. 나머지 요청 금액까지 합치면 총 2124억 엔으로 방위성이 추경용으로 제시한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워싱턴·도쿄=신석호·박형준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