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구글, 기사 사용료 내라”… 슈밋 “佛매체 검색대상서 뺄 것”

佛 정부 법안 놓고 기싸움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이자 검색 공룡인 미국의 구글과 검색엔진 업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물러서기 힘든 한 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은 29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 플뢰르 펠르랭 디지털경제 담당 장관을 잇달아 만나 프랑스 정부의 콘텐츠 사용료 부과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올랑드 정부는 프랑스언론협회(IPG)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가 뉴스 링크를 게재하는 대가로 뉴스를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에 일정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IPG가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색 업체들은 인터넷 언론매체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키워드 검색으로 떠오르는 뉴스를 선별하는 편집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구글은 “법이 만들어지면 프랑스 매체를 뉴스 검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태도는 확고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슈밋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방침을 전하고 구글과 IPG가 콘텐츠 사용료의 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지방 언론사 편집인 오찬 회동에서 “2013년 1월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르피가로지가 이날 보도했다. 나탈리 콜랑 프랑스 종합일간지·잡지협회 회장은 29일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인터넷 공룡과 단독으로 협상할 힘이 없어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데 착취당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는 한 해 25억 유로(약 3조538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인 12억 유로를 차지하는 검색광고 시장은 매년 7%씩 성장하고 있다. 구글은 프랑스 검색엔진 시장의 93%를 독점하고 있다.

구글 대 프랑스의 대결이 구글 대 유럽의 전선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콜랑 회장은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의 언론사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만간 연대 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8월 프랑스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