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카이라이 ‘사형 선고→무기 감형’ 說 솔솔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 시 서기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 씨에 대한 심리가 하루 만에 끝나고 선고만을 남기고 있다. 그가 어떤 선고를 받고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10일 구 씨의 재판을 상세히 전하면서 ‘법률의 존엄은 짓밟힐 수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검찰은 심리에서 구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영국인 닐 헤이우드 씨의 혈액 샘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 측은 9일 공판에서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 살인죄를 엄격히 처벌해 왔다”며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씨가 아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헤이우드 씨를 살해했으며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한 것은 자신도 변호사로서 중국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갈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기소 전에 상하이(上海) 시 정신보건센터 사법감정소에 구 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구 씨가 만성적인 우울증과 수면장애, 편집증 증세로 장기간 항우울제, 수면제 등 각종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정팀은 “범행 결과에 대한 판단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구 씨에 대한 사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그가 실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재판 전부터 ‘사형 선고 후 무기 감형’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관측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 전 서기가 부총리까지 지낸 보이보(薄一波)의 아들로 아직도 추종세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 씨도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을 지낸 구징성(谷景生) 전 소장(한국의 중장)의 딸이다. 올가을 10년 만의 권력 교체를 앞둔 중국 지도부가 혁명 원로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치적 타협으로 파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