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시설’ 논쟁 가열… 정부 대응 고심

짓자니… 경제-안전성 의문
접자니… 미래 核기술 포기

일본 원자력 정책의 뼈대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재활용) 시스템’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기준 일본의 원자력 비율을 이르면 다음 달 정할 예정이다. 가동할 원자력 비율에 따라 원전의 존폐 및 유지 규모를 결정하지만 재처리 시스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핵연료 재처리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수입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추진 중이다. 한국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에 발전용과 군사용이라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문제는 상업적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1985년 착공 이후 약 30년간 겨우 3개월 시험 가동하다가 사고로 멈춰 세운 고속증식로(몬주)에 1조 엔(약 14조2000억 원)이 투입됐고, 지금도 하루에 4000만 엔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용화 시점도 당초 예정인 2030년에서 2050년으로 늦춰졌다. 일본 모델은 노후한 기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몬주의 지반이 불안해 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와 관련 업계, 보수진영은 이런 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있는 아오모리(靑森) 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3000t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는데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를 땅에 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전체가 ‘핵폐기물 쓰레기장’이 된다는 얘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원자력위원회 소위원회의 비밀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핵연료 재처리 업체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특집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재처리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원자력기본법에 안전보장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