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에 ‘한방’ 먹은 노다… 日정가 벌써 9월 총선說

노다 ‘반란표 응징’ 밝히자 오자와측 탈당시기 앞당겨
16명 더 이탈땐 과반 붕괴… 중의원 해산 수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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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계파 의원들이 2일 집단 탈당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집권 기반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일본 정계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을 통한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소속 중의원은 오자와계 의원 탈당 이후 251명으로 줄었다.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4명)과 합쳐도 반수(240명)를 약간 넘는 255명이다. 16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연립여당 과반은 무너진다. 이번에 탈당계를 제출한 민주당 중의원은 38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소비세 인상법안 표결 때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57명, 기권 및 결석한 의원은 16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체의 약 4분의 1이었다.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 정계는 ‘이르면 9월 총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에서 소비세 인상안 통과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엉망이 됐다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노다 총리가 빨리 말해야 한다”고 노다 총리를 압박했다. 소비세 인상안에 정치생명을 건 노다 총리로서는 코가 꿴 셈이지만 일찌감치 대규모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오자와 전 대표 자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자와계 의원의 탈당도 전격적이라는 기류가 있다. 오자와 전 대표 측이 분당, 당내 당 구성 등 각종 ‘설’을 흘리며 최적의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신당 창당에 나서면 ‘선도(鮮度)’가 떨어진다. 특히 정당교부금도 내년 4월이 돼야 교부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하지만 주말에 노다 총리가 한 포럼에서 오자와 그룹의 반란표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노다 총리가 빼든 칼에 다치기 전 밖으로 나가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칼을 빼든 노다 총리는 조기 강판 가능성이 크다. 한 전문가는 “민주당이 9월 대표 선거에서 노다 총리를 끌어내리고 새 인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총선에서는 어떤 당도 단독 과반이 어려운 만큼 정당 간 합종연횡을 위한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총선의 초점은 4번째 신당 창당에 나서는 오자와 전 대표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인 ‘오사카 유신회’의 파괴력에 맞춰지고 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반(反)증세, 탈(脫)원전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전망이 밝지는 않다. ‘금권정치’로 상징되는 오자와 전 대표의 구정치인 이미지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크고,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생수로 빨래를 시켰다는 부인의 폭로 편지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 최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70∼80%는 오자와 신당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하시모토 시장도 오자와 전 대표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연대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