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감시하면 월급만큼 나와”… 中 반체제인사 통제 ‘민간 아웃소싱’ 성행

천광청 연금때도 감시원 상당수 이웃

중국 후베이(湖北) 성 첸장(潛江) 시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 야오리파 씨(54)는 아침마다 동료들의 차를 타고 출근한다.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하는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이다. 차에 같이 타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야오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알바생’이다. 그들은 야오 씨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을 갈 때도 따라 붙는다. 야오 씨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고 캠페인을 해 감시 대상으로 찍혔다.

야오 씨는 AP통신에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은 학교 직원과 체육교사들이라고 밝혔다. 하루 2교대로 14∼50명이 자신에 대한 감시에 동원된다. 그들이 정부에서 받는 수고료는 1인당 하루 50위안(약 9300원)으로 한 달이면 1500위안이다. 담뱃값이나 식대가 별도로 나오기도 한다. 야오 씨는 “첸장 시의 초임 교사 월급이 1000위안”이라며 “영어교사들은 과외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체육선생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 감시와 무단 가택연금에 방대한 인력의 민간인들을 유급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AP가 28일 보도했다. 감시가 워낙 방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당국이 경찰 대신 민간인을 감시원으로 활용해 ‘국가 차원의 아르바이트 산업’이 됐다는 것이다.

민간 감시단에는 폭력배나 부랑자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까지 포함된다. 민간인을 감시인으로 동원하는 이유는 당국이 직접 나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으로 건너간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씨가 고향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할 당시 그를 감시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웃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민간인 감시 전통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화대혁명 기간 마오는 직장 동료와 이웃, 심지어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반혁명 인사를 감시토록 했다. 개혁·개방 이후 이런 식의 감시가 한때 사라졌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을 동원해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시 부활했다.

중국은 올해 치안 등의 용도로 쓰이는 공공안전지출 예산으로 7017억 위안(약 133조 원)을 배정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방예산(올해 120조 원)을 넘어섰다. 이 돈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민간 감시단의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인권운동가 존 캄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당국은 1000명당 1명, 즉 130만 명을 요주의 인물로 설정하고 감시를 해왔다”고 전했다.

주간지 차이징(財經)에 따르면 2010년 광둥(廣東) 성 윈안(雲安) 시에서는 6700여 명이 민간 감시단원으로 고용됐으며 1인당 연간 평균 2만 위안(약 372만 원)을 받았다. 감시단 예산에는 인건비 외에 차량과 컴퓨터 구입비 등도 포함돼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