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부시-오바마, 모두 北에 당해”

美하원 북한청문회.."행정부, 증인 출석 거부"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공화·플로리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모두 북한에 배반당했다"고 말했다.

레티넌 위원장은 이날 외교위 주최로 열린 북한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라는 영화와 같이 끝임없는 반복"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이 영화는 매일 같은 일을 겪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라운드호그 데이는 우리의 '경칩'과 비슷한 기념일로, 봄을 알리는 동물인 북미산 마멋(그라운드호그)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레티넌 위원장은 "협상과 파기, 도발이 이어지고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다시 양보하면서 구애에 나서고 이는 협상타결로 이어진다"면서 "그러나 결국 또다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라는 배반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낸 제네바합의는 고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으로 이어졌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지만 비밀 원자로 건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윤일(Leap Day Deal) 합의'를 만들냈지만 결국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 청문회에 당국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에는 마이클 그린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CFR) 연구원, 패트릭 트로닌 신안보연구센터(CNAS) 연구원 등 민간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레티넌 위원장은 "김정일은 언론인 납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했고,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15일 대규모 열병식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은 향후 대북정책의 험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의 정치는 김 씨 왕조를 위한 것이지 미국의 우려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