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개입 늘면서 독도 도발수위 높아져

외교부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일본대사관측 불러 항의도

일본 정부가 6일 발표한 ‘2012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6일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2년도 외교청서 내용을 확정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내용을 2008년 이후 5년 연속 명기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청서는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며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고 기술했다.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강화 조치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은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외교통상부는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그릇된 역사의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하고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담은 외교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조치와 함께 외교부 논평도 냈다”며 “독도가 우리 땅임이 명백한 만큼 일본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7, 8월 방위백서 발표를 통해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 발표 때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도쿄 한복판인 헌정기념관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 집회는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주도하는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