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적자국 제재 협약’ 전체합의 불발

27국 정상회의… 英 등 제외 ‘23국간 조약’ 통과
英 “주권침해 여지” 거부… 실효성 의문 제기도

유럽연합(EU)이 재정 건전 기준 위반국을 자동으로 제재토록 한 내용의 EU 협약 개정안이 EU 정상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3개국의 ‘정부간 조약’으로 출발하게 됐다. EU협약이 아닌 정부간 조약이 유럽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 후 “유로존 17개국과 자국 통화를 쓰는 10개국 중 영국 헝가리 체코 스웨덴을 제외한 6개국이 재정적자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정부 간 조약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 조약의 핵심 내용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넘는 국가는 EU 집행위와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입해 제재를 하게 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조약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새 조약은 각국 의회 비준을 거쳐 3월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에 매우 좋은 결과물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잠정적인 불참 의사를 밝힌 4개국 중 체코와 헝가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17개국 정상들도 이날 조약과 관련한 성명에서 비유로존의 9개 국가가 의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조약을 거부한 영국이 고립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새 협약은 주권을 침해하고 런던의 금융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며 EU는 23개국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집행위원회 같은 각종 기구들은 EU 조약을 벗어나는 어떤 협정에서도 법적인 권한을 가진 공식 역할을 할 수 없다”며 “EU 관리들은 EU가 규약을 벗어나 회원국의 재정에 개입하는 새 조약에 대해 권한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해 조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신문은 “외교가도 시장이 새 조약을 신뢰할 만한 협정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에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EU는 조세, 지출 정책에서 더 가깝게 통합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BBC),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다수 유럽 지도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빠르게 비준을 받을 것이며 ECB의 지지를 얻어냈다”(뉴욕타임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9일 개장 초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했던 유럽 증시는 오후로 접어들면서 0.6∼1.5% 상승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