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위안화절하 보복관세”… 환율전쟁 일촉즉발

中외교부 “백해무익한 조치”

미국 상원이 11일(현지 시간)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환율개혁 법안은 다른 나라가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하면 이를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이나 노조가 미 상무부에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미 의원들은 위안화 환율이 40%까지 평가절하돼 미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번 법안 처리가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위협하고 세계경제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미 상원의 해당 법안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미가 무역전쟁을 하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며 미국의 책임론을 추궁했다.

이번 법안이 실제 발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백악관과 미국 경제단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 의회가 위안화 가치와 관련해 보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