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증액 협상 사실상 타결… 2조4000억달러 2단계 증액 합의

지출삭감 규모도 확대키로… 백악관-민주-공화 극적 타협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치 양보 없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리던 미국의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을 사흘 앞둔 7월 30일(현지 시간) 밤 백악관과 의회지도부는 부채 상한을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다. 총론에는 사실상 합의가 끝났으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미국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과 의회지도부가 합의한 대목은 미국의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 달러 더 늘리고 그 대신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이보다 약간 더 늘리는 것이다. 1단계 조치로 우선 1조 달러를 즉각 증액하고 나머지 1조4000억 달러는 연내에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합의안은 부채한도 1조 달러는 즉각 증액하고 나머지 1조4000억 달러는 의회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2조4000억 달러 이상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경우에만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에서 재정지출 부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방비와 메디케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7월 31일(현지 시간) 오후 1시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같은 최종 합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14조3000억 달러인 부채상한선을 한꺼번에 2조4000억 달러 증액해야 한다는 방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이날 협상이 사실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부채상한선 증액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것이 계기가 됐다. 공화당 소속인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2단계 부채 증액안’이 전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표결에서는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처럼 의회에서 서로에게 타격을 주는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이 문을 열기 전에 디폴트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감도 양당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였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후부터 백악관과 물밑 협상에 나섰고 오바마 대통령과 리드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해 대책을 조율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