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식량지원해도 쌀은 안줄것”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일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식량의 군(軍)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시 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원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둘 것이라면서 "요원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번에 많은 물량을 지원하기보다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킹 특사는 다만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로,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최근 방북 결과 등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 및 공여국들과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모니터링 문제와 이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2009년 3월 식량지원을 돌연 거부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원들을 추방했을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잔여분 2만t 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킹 특사는 "방북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내 직책(북한인권특사)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이를 계기로 약 20분간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결론은 북한이 인권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김 부상은 인권문제 논의를 위해 나를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첫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평가했다.

또 방북기간에 북한 당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학교를 비롯해 병원과 의료시설, 고아원 등 곳곳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킹 특사는 "한국 정부와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한국은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한국내 비정부기구(NGO)의 식량지원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면서 "많은 이슈에 대해 동의하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미국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 말도록 중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중국측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을 위해 대북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뉴미디어 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킹 특사는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기간에) 6자회담 재개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