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그 밴도우 “주한미군 유지 필요없다”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이 충분하고 스스로 북핵 위협을 저지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미국내 일각에서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존 존슨 미 8군사령관이 최근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왜 미국이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선진적이고 부유한 다른 나라의안보를 위해 부대를 창설해서 해외에 주둔시키느냐"면서 "왜 미국 군인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액수를 국방비로 쓸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자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한국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한국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냉전시절에는 한반도가 전세계 분쟁과 연관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남한을 정복한다고 해도 인도적 참사와 경제적 손실만 있을 뿐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밴도우 연구원은 북핵문제에 언급, "한국은 미국이 개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이를 저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미국은 2만8천500명의 미군 병사를 북핵 위협의 인질로 공급한 셈이므로, 북핵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의 또다른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입정책은 위험하다"고 강조한 뒤 "끊임없이 외국의 일에 개입하고 여기저기에서 살상하는 것은 적을 만들 뿐"이라며 "이제는 중단하겠다고 말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포브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독일에 미군이 5만2440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면서 "한국과 일본을 먼저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인종차별적인시각"이라는 비판글도 올랐다.

디지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