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 성장 원칙’철회]치안예산이 국방비 추월

작년보다 13.8%나 늘려… ‘재스민’여파 내부안정 주력

‘대외 방어보다 더 중요한 내부 안정.’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치안 관련 예산을 국방 예산보다 많이 책정했다. 중국 재정부가 5일 공개한 2011년 예산안에서다.

또 이날 발표된 2011∼2015년 국가발전전략인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에도 ‘공공안전체제 강화’ 항목이 신설됐다. 급증하는 집단행동과 최근 중동발 재스민 시위의 영향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예산안에서 치안 관련 예산(공공안전 예산)은 6244억2100만 위안으로 전년 5486억600만 위안(집행액)에서 13.8% 늘었다. 이 예산에는 재해긴급대처 등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국방예산보다 많이 편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국방예산도 전년보다 12.7% 증가한 6011억5600만 위안에 이른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인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사회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심 불안의 주요 문제로는 인플레이션, 불법 강제 철거, 식품안전, 부패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공안전체제 강화 항목을 새로 포함한 것은 치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인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내용이 망라돼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국내 소요와 아랍세계의 재스민 영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보여 준다”고 6일 전했다.

이에 앞서 3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이 “민생문제는 경제와 사회문제뿐 아니라 중대한 정치문제”라고 강조하는 등 사회 안정은 중국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