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보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서 3국 투자협정 체결”

정부 “내년 발효 목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내용의 3국 간 투자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상호 투자를 활발히 하자는 취지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에서 공식 체결을 목표로 투자협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승인을 거치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라는 것.

이 신문에 따르면 투자협정은 투자기업과 해당 국가 간의 분쟁 처리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기술이 침해됐을 경우 상대국 법률에 따라 소송을 해야 했지만 협정을 체결하면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또 기업의 해외법인 출자비율이나 현지부품 조달비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상대국 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에 불이익이 예상될 때는 명확한 설명을 공식 요구할 수 있다.

2007년 3월부터 투자협정 교섭을 시작한 한중일 3국은 3월 도쿄에서 열리는 13차 교섭을 끝으로 협정 내용을 마무리 짓고 5월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