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北포격에 휴전…간 총리 구원?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는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5일 현지 언론은 간 총리가 지지율 추락,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지연, 야권의 일부 각료 퇴진 요구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위기감을 느낀 여야가 일시 '휴전'에 합의해 상황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립으로 치닫던 여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4일 오후 간 총리가 당수회담을 열어 협조를 요청하면서 추경예산안을 26일 처리하기로 하는 등 휴전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추경예산안은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될 수도 있지만 중의원에서 이미 가결됐기 때문에 '중의원 우선'의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안이 성립된다.

간 총리는 가장 시급한 국정현안인 추경예산안을 임시국회 회기(12월 3일)내 처리함으로써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당초 센카쿠(尖閣) 충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과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상의 문책결의안을 24일 참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가 이를 추경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뤘다.

산케이신문은 정부와 민주당이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추경예산안 처리에 고전이 예상됐으나 북한의 도발이 '방파제'가 됐다고 전했다.

도쿄신문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자민당의 긴장이 정점으로 치달았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맞아 추경예산안을 26일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면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의 국회운영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정쟁에 몰두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협조 분위기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센고쿠 관방장관과 마부치 국토교통상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해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다, 정치자금 문제로 강제 기소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라고 간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