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反日시위 유감”… 자민당 “자위대 동원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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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맞불시위 후폭풍… 양국 다시 힘 겨루기 조짐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분쟁에서 벗어나는 듯하던 중일 관계가 16일 상대국을 비난하는 양국 동시다발 시위를 계기로 다시 파열음을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8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국의 반일(反日) 시위와 관련해 “중국 측에 유감의 뜻을 전했으며 일본 국민과 일본계 기업의 안전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일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국관계”라며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 호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도 양쪽이 냉정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도 일본의 반중 시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상대국에 대한 일반 여론이 계속 험악해지면 양국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은 난세이(南西) 제도와 자국 근해의 경비활동을 자위대에 맡기는 방향의 의원입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해군의 동중국해 진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일본 영해와 영공에 대한 불법침범 등 돌발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이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하려는 법안의 핵심은 불법 침입을 단속하는 ‘영역경비’를 자위대의 임무로 추가하는 것. 정보수집과 경계감시 활동에 나선 자위대의 함정과 항공기에 상대의 적대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자위대의 임무는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 출동’과 공공질서 유지에 해당하는 ‘치안 출동’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한편 구글은 일본 정부가 제기한 센카쿠 열도의 중국명 ‘댜오위다오’ 표기 삭제 요구를 거절했다고 제팡(解放)일보 등 중국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정부에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14일 구글의 일본 현지법인에 센카쿠 열도라는 일본명과 댜오위다오라는 중국명을 병기한 지도 사이트에서 중국명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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