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무원 50만명 감축… 경제개혁 가속

쿠바가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13일 쿠바정부가 내년 4월까지 공무원 50만 명을 감축하고 이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고용 규제 등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전체 노동자의 95%를 고용하고 있는 쿠바정부가 고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AP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추진해 온 급진적인 고용 구조조정 정책 가운데 가장 극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쿠바의 경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했다.

쿠바정부는 내년 중반 이후 공무원 50만 명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농업과 건설업 공업(제조업) 법집행 교육 등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필수분야에서만 국가 고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AP가 입수한 쿠바정부 문건에 따르면 해고 공무원들은 토끼 사육, 건물 도색, 벽돌 제조, 쓰레기 수거, 여객선 조종 등의 업종에 종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쿠바정부는 국민의 자영업 전환과 정부기구가 아닌 고용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결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영 토지와 사회간접자본의 임대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카스트로 의장이 올 4월 국영TV 방송에서 “전체 공무원 51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잉여인력”이라고 지적한 뒤부터 예상돼 왔다. 카스트로 의장은 종종 “국민들이 무상교육과 의료, 정부가 대부분을 지원하는 주택과 교통, 기본적인 식량 혜택까지 받고 있는데도 정부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NYT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에서 “쿠바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인식을 영원히 지워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편 AP는 쿠바 일부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이미 대량 해고가 시작됐으며 대부분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 놓지 않은 데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