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군사력 팽창… 불투명성 증폭”

국방부 연례보고서 결론 中“투명도 개선” 불만

‘중국이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 군사력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이 군사 및 안보분야에서 고집하고 있는 불투명성은 미국과의 상호이해의 영역을 줄이고 오판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6일 발표한 ‘중국의 군사 및 안보분야 발전 평가에 대한 2010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 83쪽짜리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2010 4개년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지상발사 미사일, 공격용 핵 잠수함 증강,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전, 사이버전쟁 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위성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여전히 미스터리”라며 “지난해 미국 정부 운용 컴퓨터를 포함해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가 중국에서 비롯된 사이버 침투의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9년 현재 군사력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로 미국은 올해 1월 64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를 결정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계속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양국간 화해 협력의 증진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미국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17일 미 국방부의 올해 보고서에 대해 “물만 바꾸고 약을 바꾸지 않았다(換湯不換藥)”며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 명칭을 ‘군사력 보고서’에서 다소 유화적으로 바꿨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는 취지의 핵심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보고서가 중국의 군사 투명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낮다고 지적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