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11일 참의원 선거戰 스타트

간 총리 중간평가 성격
민주당 과반 확보 관심

일본 참의원 선거가 24일 공고되면서 7월 11일 선거일을 향한 본격 경쟁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과 이달 취임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선거의 최대 관심은 민주당이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다. 전체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60석 이상을 차지하면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게 되고 54석이면 현상 유지다. 50대 중반 의석을 차지하면 국민신당과 함께 연립정권 차원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국민신당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양당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미달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연립 파트너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연정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민주당은 현상 유지 수준인 54석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국 주도를 위해 내심 60석을 기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9,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 내각 지지율은 50%이고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는 민주당 36%, 자민당 17%였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간 총리는 정권 장악력을 높이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을 수 있겠지만, 54석에 미치지 못하면 책임론에 휩싸여 9월 당 대표 선거 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입후보자는 민주당 106명, 자민당 84명, 공산당 64명, 공명당 20명, 사민당 14명, 국민신당 9명 등 모두 438명(선거구 251명, 비례대표 187명)이다.

최대 이슈는 소비세 인상 문제다. 간 총리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 3년 안에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후 내각 지지율은 약간 내려갔다. 위기에 처한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당장 주머닛돈이 더 나가는 국민으로선 달갑지 않은 것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