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상처뿐인 6개월

美-日 ‘2006년 합의대로 후텐마 이전’ 이달 중 성명

일본 정부가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미일 합의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과 합의한 뒤 이달 중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양국 외교·국방장관의 2+2 합의 형식으로 발표할 공동성명에는 후텐마 기지를 2006년 양국이 합의했던 오키나와(沖繩) 현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한다는 점이 명기된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일부 훈련을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하는 내용은 공동성명에 담되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고시마(鹿兒島) 현 도쿠노시마(德之島)를 명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헤노코 연안부의 활주로 건설방식은 공동성명에서 빠질 전망이지만 바다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의가 됐다. 일본 정부는 바다에 말뚝을 박아 활주로를 건설하는 잔교 방식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안전에 취약하다며 반대했다. 기존 합의안의 핵심이었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600명의 괌 이전도 공동성명에 포함된다.

공동성명은 해병대 훈련 일부를 현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빼면 일본과 미국이 2006년 합의한 기존안과 흡사해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그동안 “후텐마를 최소한 현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고 “바다 매립은 자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으나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했다.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정권이 지난해 말부터 대미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후텐마 문제에 매달려왔으나 결국 자민당 정권 때의 미일 합의안으로 되돌아간 것을 두고 “잃어버린 6개월”이라며 혹평했다. 연립정권 파트너인 사민당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공동성명을 서둘러 발표하기로 한 것은 5월 말 시한을 넘길 경우 총리 사퇴 여론이 거세져 정권이 위기에 처할 것이란 위기의식 때문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