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3개국과 FTA 미해결 사항 빨리 매듭”

오바마, USTR에 명령 ‘비준 출사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최근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해결하지 못한 내용을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샌포드 USTR 소기업 담당 대표보는 23일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국과 체결한 FTA의 미해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포드 대표보는 “FTA는 미국의 소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소중한 수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FTA 비준동의를 하고 이행하는 일은 행정부 수출진흥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소기업의 무역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FTA 합의사항 안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짐 버닝 의원(켄터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의 이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라면 왜 이들 국가와의 FTA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도 “수출 증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법은 FTA 협상과 이행”이라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등과의 FTA 이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하원의원 연수행사에서는 “유럽연합(EU)이 한국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한국에서 무역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총괄부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정치적 출사표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