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원하면 귀화하라”

日 재무성 부대신 ‘정부 법안’ 공식 반대

재일교포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와 관련해 일본 내각의 주요 각료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재무성 부대신은 지난달 30일 아이치(愛知) 현 도요타(豊田) 시에서 열린 민주당 모임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에 반대한다”며 “외국인이 참정권을 갖고 싶으면 귀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고 당내 찬반도 반반이다”며 “귀화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다 부대신은 민주당의 중진의원으로 민주당 실권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에 비판적인 이른바 ‘비(非)오자와 7인방’ 중 한 명이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일본 총무상도 30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제대로 논의해 졸속을 피해야 한다”며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주장했다.

이 같은 일본 각료들의 발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현재 소집된 통상(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부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