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 감축 플랜’ 상원서 급제동

‘초당적 특위안’ 53대46 부결
“올해 1조3500억 달러 적자
연방재정 갈수록 심각할 것”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26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오후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실시하는 올해 연두교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할 방침이지만 향후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분석했다.

상원은 이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위구성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6표로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특위는 상원에서 통과됐다면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며 세금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부문 지출을 깎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오히려 특위 구성이 세금인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보장 부문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반대표를 던졌다. 또 일부 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나랏빚 한도를 계속 늘릴 경우 균형재정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등 당내 상황도 복잡한 편이다.

여기에다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 수행을 위해 비용을 늘릴 것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재정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감세정책은 재정적자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이날 의회 내 중립적인 조사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9월 말로 끝나는 2010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3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인 1조4000억 달러에서 약간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하원에선 15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일자리창출법안이 대기하고 있고, 상원에선 감세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800억 달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도 재정상태가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더라도 올해 이자부담은 2070억 달러에 이르고 2020년에는 7230억 달러로 2010년의 3배가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