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테이블 FTA는 메인메뉴? 디저트?

백악관 “북핵 해결에 초점”
한국 “FTA 살릴 좋은 기회”
주요 의제 미묘한 시각차

백악관은 1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나 한국으로선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다짐을 받아놓을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11월 이전에 한미 FTA가 타결되지 못하면 미 의회에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백악관 “정상회담 초점은 북한문제”

제프리 베이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콘퍼런스콜(전화 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지가 양국 간에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을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시할 계획이다.

벤 로즈 NSC 공보담당 부보좌관도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회복 문제와 북한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은 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이다.

○ 한국 “한미 FTA를 핵심 의제로”

북핵 등 안보에서는 두 정상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FTA 비준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문제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 자동차시장의 추가 개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해둔 상황이다. 미 노동계의 압박도 부담스럽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마이클 프로먼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측 인사들과 FTA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오바마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인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FTA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돼야 한미 FTA도 ‘동면(冬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
○ 북-미 대화 설명 및 협력 요청
○ 북한 핵무기 비확산 문제 논의
○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 (일괄타결)’ 제안 지지
○ 한국의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 결정 환영
○ 기후변화 문제 논의
○ 경제회복 방안 협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